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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크웹까지 흘러간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정말 바꿀 수 있을까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가는 숫자라고 생각했던 주민등록번호가 요즘은 실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는 건 들어봤어도 번호까지 다시 받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해킹과 보이스피싱이 일상이 된 2020년대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쿠팡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중국 서버에 내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통계를 보면 이 흐름이 꽤 또렷하게 보입니다. 제도가 시작된 2017년에는 신청이 799건에 그쳤지만,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는 10월까지만 집계해도 1,914건이 접수돼 이미 전년도 전체 수준을 거의 따라잡았고, 연간 신청 건수가 2천 건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작은 제도 하나가 서서히 자리 잡는다기보다, 해킹과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급하게 끌려 올라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누적 신청도 1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 이 가운데 약 64% 정도가 실제로 승인됐습니다. 단순히 “불안해서”라는 이유로는 허들이 꽤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당수는 이만큼 심각한 피해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왜 이제야 가능해졌을까 이 제도는 2017년 5월 30일에야 비로소 도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법에 없어서, 사실상 평생 하나의 번호를 쓰는 구조였습니다. 해킹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던 2010년대 중반에도 “번호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방법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결국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변경에 대한 규정조차 두지 않은 건 문제”라고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두 해 뒤에야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조금...